토지공개념ㆍ금융실명제/무리없게 점진실시 촉구/전경련 공식주장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토지공개념 및 금융실명제의 점진적인 실시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유창순전경련회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29회 전경련 정기총회 개회사를 통해 『토지공개념 및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당위적 목표임에는 틀림없으나 제도신설에 따른 경제ㆍ사회적 역작용에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하고 『경제정의와 형평의 실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경제개혁조치들은 현실적 여건의 성숙과 실행의 효율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작년 7월 다른 경제5단체와 함께 경제난국극복을 위한 기업인 다짐대회에서 금융실명제 및 토지공개념등 정부의 개혁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유회장의 이날 발언은 경제개혁정책에 대한 재계의 첫 공식의사표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회장은 또 『성장과 형평은 동시적으로 조화있게 추구되어야 할 정책목표이며 성장을 통해 얻어지는 소득의 과실이 형평의 원리에 따라 배분되는 성장ㆍ복지정책의 장기적 비전이 있어야하며 이에 바탕을 둔 적정 성장정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회장은 이와 함께 현재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촉진과 생산성향상을 유도하는 금융정책 및 환율제도운영을 촉구하는 한편 기업인 스스로는 고기술ㆍ고효율ㆍ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구조고도화에 민간경제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이 주장하고 있는 적정 성장촉진정책은 금리 2% 인하와 임시투자 세액공제확대,상업어음 재할인제도 확대 및 시장평균 환율제실시에 따른 선물환제도 활성화 등이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는 조순부총리와 각 경제단체장ㆍ재계인사등 2백50여명이 참석했는데 조순부총리는 격려사를 통해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재계의 협조를 당부하는등 평소의 소신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