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 진료카드 조작, 천여만원 챙긴 의사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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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대전=김현태기자】대전지검 박충근검사는 14일 산재환자들을 진료하며 치료기간을 늘리고 비싼 약을 사용한 것처럼 꾸미는 등 진료카드를 조작, 1천1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소망병원 원장 손국배씨(38)를 사기 및 의료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불법의료행위를 해온 이 병원 전산실장 김성주씨(28)를 의료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진료카드를 조작하는데 사용한 도장을 만들어준 김우재씨(26·대전시법동)를 인장업법위반혐의로, 약사면허를 대여해준 오현숙씨(28·여·대전시가수원동 은아아파트)는 약사법위반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원장은 회사에서 작업중 엉덩이뼈가 부러져 88년 8월23일부터 89년 2월25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산재환자 임모씨(34)가 89년 4월3일까지 36일간을 더 입원치료한 것처럼 진료카드를 허위기재해 노동부에 61만원의 진료비를 과다청구해 받아내는 등 지난해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산재환자 2O명의 카드를 허위로 작성해 1백58만1천3백77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손원장은 또 5백24명의 산재환자에게 놓아준 소염진통제를 실제보다 배를 늘려 청구했으며 근육이완제도 비싼 약을 주사해준 것처럼 허위기재하는 등 지난88년1월1일부터 89년12월31일까지 2년동안 6백46명의 산재환자중 5백89명의 진료카드를 조작, 모두 1천1백15만26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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