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뚱거리는 입시정책/도성진 사회부기자(취재일기)

고입ㆍ대입등 입시정책이 뒤뚱거리고 있다.
대입제도는 문교부가 마련한 새대입제도의 골격인 대학교육적성시험에 대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정책자문회의가 적성시험성공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면서 차라리 현행 학력고사를 사고력 중심으로 출제형태를 바꾸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하자 문교부는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고입제도인 고교평준화 또한 문교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대통령의 지시로 17년만에 수술이 불가피하게 됐다.
고교 평준화제도는 74년이래 서울등 21개 지역에서 실시되면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학교간의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학교교육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전인교육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학교선발기능을 없앰으로써 고교생의 성적 하향 평준화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이 역기능을 보완키위해 문교부는 지난해 4월말 고교평준화 해제여부를 각 시ㆍ도 교육감의 재량에 맡겼다.
이에따라 안동ㆍ군산ㆍ목포가 평준화를 해제했고 현재 평준화가 실시중인 다른 18개 지역도 언제든지 평준화를 포기할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열려있는 셈이다.
충분한 연구와 교육적 판단없는 지시 한마디로 가장 큰 혼란을 겪는 것은 학부모와 대상학생들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 『내년 입시부터 적용되는 것일까』 『좋은 학교에 가려면 당장 과외라도 시켜야 하지 않을까』등등,궁금증을 풀려는 문의전화가 신문사에는 빗발치고 있다.
고교입시부활의 평지풍파는 지난해 7월 대통령직속기구인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이 경제적 측면만을 강조하면서 내놓은 이래 이번이 두번째다.
이번에도 업무보고내용을 녹음,대통령의 지시를 재확인한 문교부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의 6대도시 공사립입시부활이라는 구체적 언급은 없었고 나중에 청와대수석비서관이 브리핑을 하면서 추가됐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번번이 대통령측근 내지는 직속ㆍ자문기구에서 백년대계인 교육문제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교육은 충격적인 개혁만으로 해결이 안된다. 교육정책을 다루는 문교부와 중앙교육심의회의 연구ㆍ정책시행 기능에 전적으로 맡겨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