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 확대" 소신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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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교육부총리 후보자. 박종근 기자

'김병준 파동' 이후 약 3주일 만에 새로운 교육부총리 후보가 나왔다. 김신일 후보자는 그동안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정책의 형성 과정에 참여해 왔다. 그는 현정부 출범 후에도 줄곧 교육부총리 후보로 거론돼 왔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김 후보자의 발언들은 노 대통령의 교육관과는 적지않은 차이가 있다.

우선 자립형 사립고(자사고)에 대한 입장이 현재의 교육부 정책과 다르다. 김 후보자는 2005년 교육부 산하 자립형 사립고 제도 협의회 위원장이었다. 그는 "자사고는 확대하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김진표 당시 부총리는 위원회의 주문을 받아들이는 대신 자사고에 대한 다양한 압력을 가했다. 자사고가 평준화의 틀을 깬다는 청와대와 '코드'를 맞춘 것이다.

김 후보자는 2003년 "기본적인 공교육에 의존하는 중간 다수층이 우선 확립되고 하부층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맨 위 상부층에는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 등 시장성의 욕구를 수용하면서 국민 선택의 자율성을 기초로 학교 설립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썼다.

그의 생각이 이렇다면 청문회를 통과해 부총리에 정식 취임할 경우 과연 어떤 정책을 펼지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또 2003년 "시장 개방은 대세로 밀려오고 있다. 교육시장 개방, 즉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 출간된 저서에서는 "교육개방 시대에 우리 대학의 경쟁력은 극히 허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교육 경쟁력을 중요한 가치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원평가제도와 교원성과급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게 정설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교조가 결사반대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미 10월 연가투쟁까지 선언한 상태다. 김 후보자가 어떻게 전교조와 맞설지 주목된다.

대학입시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자율이다. 그는 수능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 "인위적인 난이도 조절을 하지 마라"고 비판했었다. 또 대학은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와 선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해 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최근까지 각 대학들에 "학생부 반영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여라"고 압력을 가해왔다. 따라서 김 후보자가 기존 정책과 자신의 소신 사이에서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과제다.

김 후보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교육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 하고 힘들어 하는 면도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교육계가 화합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희망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