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총선 시기 맞추자"

김한길(사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30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맞추기형 개헌론'을 들고 나왔다.

그는 오찬 간담회에서 "정치 안정화를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어긋나는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며 "4년 중임제 개헌론 얘기도 나오지만, 개헌이 될 경우 최우선 순위는 대통령 임기와 (총선 등과의) 선거 시기를 맞추는 일"이라고 했다. 현재 5년인 대통령 임기와 4년인 국회의원 임기를 같게 만들어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취지다.

그는 "대선이 내년 12월이고, 총선은 내후년 4월로 20년 만에 대선과 총선이 근접해지는 만큼 임기와 선거 시기만이라도 일치시켜 정치 비용을 줄이자"며 "다음 선거(대선)가 오기 전에 이 부분만이라도 일단 개헌해 임기를 맞춘다면 사회와 정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개헌 논의의 시기를 묻는 질문엔 "찬바람이 불기 전에…"라고 언급해 연내 개헌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동안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등은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맞추자는 '원포인트 개헌론'을 주장해 왔다. 이 경우 자연스레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도 일치시킬 수 있다. 그러려면 헌법 70조 한 조항을 바꾸면 된다.

헌법 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로 돼 있다. 김근태 의장이든 김 원내대표든 개헌을 하되 최소한으로 한 조항만 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개헌을 정치판을 흔들려는 음모론으로 보는 한나라당의 걱정을 불식시켜 논의에 참여토록 하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개헌론의 바퀴가 굴러가면 이슈는 자연스레 '임기 맞추기 필요성'과 '대통령 중임제'로 맞춰질 것이다. 두 내용이 한 조항 안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단임제는 1987년 직선제 개헌 때 1노-3김(노태우-김영삼.김대중.김종필)이 서로 돌아가며 대통령을 나눠 먹는다는 정신이 배어 있다.

한편 임채정 국회의장은 전날 "21세기에 맞는 헌법을 마련하기 위해 의장 자문기구로 헌법조사연구위원회를 설치할 생각도 갖고 있다"며 개헌 필요성을 다시 제기했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