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뜯어간 공무원 안고 자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검찰이 '바다이야기'를 둘러싼 비리 의혹 수사에 나서고, 정부가 성인오락실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하자 전국의 게임장 업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자신을 오락실 업주라고 소개한 김모씨는 24일 대검찰청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부를 믿고 사업을 시작한 것밖에 없는데 왜 모두를 범죄자로 내모느냐"며 "지금까지 우리 돈을 뜯어간 공무원 10명씩 안고 자폭해 버리겠다"고 주장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게임 심의를 통과시키고 문화관광부는 상품권 유통 및 보증제도를 입안했는데 그것만 믿고 시장에 뛰어든 업자들만 범법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김씨는 "2004년 12월 바다이야기가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뒤 출시된 게임기들 대부분이 '메모리 연타'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업주에게 돌리고 있다"며 "(정부가) 2년 넘게 수수방관하다 갑자기 책임을 업주에게 돌리는 게 엄정한 법집행이냐"고 열을 올렸다.

이어 "검찰 수사 발표와 게임기 몰수 검토 계획이 공개된 뒤 평균 500만원대였던 게임기 중고 시세가 200만원까지 떨어졌다. 전국 1만5000여 개 업소가 50대씩만 갖고 있다고 쳐도 3조원이 하루 만에 날아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바다이야기 '버전 1.1'이 메모리 연타 기능이 있어 불법이라면 해당 기능이 없는 '버전 2.0'으로 교체할 수 있게 지도하면 될 일을 다짜고짜 게임기를 압수해 폐기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맡은 경찰이 업주들에게서 금품을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궁지에 몰린 업주들이 '상납 장부'를 공개할 경우 엄청난 파문이 예상된다. 전국 게임장 업주 모임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게임기 몰수 및 상품권제 폐지와 관련, "사행성 게임 척결과 선량한 게임산업의 생존권은 별개의 문제"라며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백일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