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기자상대 손배소 승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는 15일 박철준 광주고검 검사 등 현직 검사 11명이 "조폭 출신으로 알려진 여운환씨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시사저널과 기자 네 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5백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남지역 검찰' '호남 검사'라는 호칭으로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원고들을 특정해 명예를 훼손했으며, 원고들이 여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보도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사저널은 2001년 10월 '호남 주먹, 호남 검사, 검은 커넥션'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으며,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관련 검사들은 그해 11월 1인당 5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김원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