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환율 손댄다고 수출·투자 회복되겠나.. 기획원푸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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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오는 20일께 내년경제운용계획수립에 때맞춰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확정되지도 않은 「원화의 대폭절하」「수신금리 인하」등의 이야기가 번지자 요즘경제기획원은 이를 시인도 부인도 못한채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모습.
이같은 경기부양책은 대기업을 중심으로한 업계가 지난 「11·14경기대책」이 미흡했다는 불만 속에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정부도 수출·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이를 강구하겠다는 생각으로 큰 입장차이는 없는 셈.
그러나 막상 대책마련에 들어가 업계의 요구를 만족시키려면 환율·금리를 대폭 손질해야하는데 환율은 대미관계가 있고, 금리인하도 이번에 단행하려면 수신금리도 내려야할 판으로 물가 등 후유증을 생각 않을 수 없어 최종 결정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일각에서는 『현재 경제난국의 본질이 다른데 있어 금리·환율을 조정해도 수출·투자가 곧장 회복될 수 없는 바에야 업계의 요구에 정부가 계속 밀리기보다는 사회가 안정되길 기다려 부양책을 쏟아내야 정책효과도 클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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