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환수되더라도 전작권 행사할 수 있다"

노무현(얼굴) 대통령은 9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기와 관련, "지금 환수되더라도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 군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를 만들려 하기 때문에 2012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 연합뉴스와의 특별회견에서 "(전작권 환수를) 평택 입주시기에 맞추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환수 시점에 대해 2009년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시기와 관련, "가급적 빠르면 좋다"면서도 "내용의 문제가 속도의 문제보다 우선한다"고 했다. FTA 협상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선 "문서공개는 곤란하지만 정보공개는 최대한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 대통령 발언 요지

◆ 전작권 환수="우리나라는 자기 나라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다. 경제 11위 대국이고 병력수로는 세계 6위 군사강국인데 스스로 작전통제권을 못 갖고 있다. 작전통제권이야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이다. 자주국방이야말로 주권국가의 꽃이라는 게 핵심이다. 앞으로 남북 간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군사협상을 할 때도 한국군이 전작권을 갖고 있어야 대화를 주도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미국도 이제 한국을 자주국가로 대우해야 될 때가 왔다고 말한다. 미국은 (전작권 이양을) 한다는데 과거에 한국 국방을 책임지고 있던 분들이 전혀 거꾸로 말하니까 답답하다. 한나라당이 하면 자주국가이고, 참여정부가 하면 안보위기나 한.미 갈등이 되느냐. 정치적 흔들기냐. 전작권 환수 문제는 노태우 대통령 때 입안되고 결정됐다가 문민정부에 일부 이행되다가 중단된 것이다. (전작권 환수는) 미국도 바라는 바다. 한.미관계가 100년 이상 된 역사인데 쌍방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이해관계가 있고 쌍방이 존중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하자는 대로 '예, 예'하길 한국 국민이 바라나. 시기상조를 말하는 분께 '언제가 적절한가'라고 물어보고 싶다. 2003년에 발의해서 우리 군이 2012년으로 잡았다. 긴 기간에 준비하고 있다. 안보장사에 성공한 일부 신문들이 지금도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국민의 눈과 귀를 오도하고 있다. 2012년으로 했는데, 2009년이 (미측에서) 나왔는데 그 사이에 어느 때라도 상관없다고 본다. 전작권 환수에 따른 행정적 인원 조정요인이 생기는데, 그만큼 이쪽(평택기지)에 시설을 만들 필요 없다. 그래서 평택 입주 시기를 맞추는 게 가장 적절하다는 거다. 2009년이 그런 의미다. 실제 협상할 것도 많고 하니까 좀 늦어져 2010년이나 2011년에 평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결과와 맞춰서 (전작권 환수가) 되지 않을까 싶다.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한다."

◆ 한.미 FTA="우리가 만족할 만큼 합의되면 빠를수록 좋고, 합의가 안 되면 억지로 시간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포기할 수 없다. 최고 수준의 정보를 공개하겠다. 다만, 대통령이 마지막에 전략적 판단으로 다뤄야 하는 전략적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