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가 재원 여·야 이견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88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처리할 예정이나 예결위에서 추경 안 조정규모를 놓고 정부·여당 측과 야 3당 측이 금년도 추곡수매자금 확보문제로 팽팽히 맞서 이날 중 추경 안이 처리될지 불투명하다.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18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회동을 갖고 총 규모 2조8천1백85억원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벌였으나 금년도 추곡수매 자금부족 분 5천5백억원과 정부양곡 방출중단에 따른 양곡특별회계 부족 충당금 6백20억원 등 모두 6천1백20억원을 추경예산에서 확보해야 된다는 야당 측 주장과 추경예산중 외국환 평형 기금 1천6백42억원과 상임위 예비심의에서 삭감된 1백8억원 등 모두1천7백50억원 만 추경에서 삭감해 추곡수매 자금으로 돌리자는 정부·여당 측 주장이 맞서 절충에 실패했다.
정부·여당은 금년도 추곡수매 자금 중 추경에서 1천7백50억원, 농어가 부채경감 대책비에서 9백50억원, 양곡증권발행으로 1천억원 등 모두 3천7백억원 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내년예산으로 집행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야당 측은 추경 예산안중 중소기업지원·농어촌지원·도시영세민 지원부분은 삭감할 수 없고 일반예비비·기금출연금·외국환 평형기금 등을 대폭 삭감, 추곡수매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결위 계수 조정소위는 20일 오전에도 절충을 계속 벌였으나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진통이 계속됐다.
예결위는 당초 이날 추경 안 등을 처리한 다음 곧바로 23조2백54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부별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추경 안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내년도 예산안심의도 늦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