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건설 경기 보완책 강구"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간부회의에서 "경제정책의 큰 기조는 유지하되 미세조정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선에서 정책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며 "지방 건설업 등 지방 경기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보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건설 경기를 중심으로 경기 부양책에 나설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 부총리는 여당의 경기 부양 요구에 대해 "지금의 건설 경기는 순환사이클상의 위축 국면에 있을 뿐"이라며 토목공사를 벌이는 것과 같은 건설 경기 부양책은 과거와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대해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현재 건설 경기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해 왔다. 강 의장은 특히 "도로.항만 등 많은 공공사업이 당초 예정된 공기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별도의 경기 부양책이 없더라도 예정된 공기를 지키거나 조금 앞당겨도 그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축된 지방 건설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경우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재정의 조기 투입,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규제 완화 등이 뒤따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 부총리는 또 "기업의 창업에서 퇴출까지 전 과정에 걸쳐 법률.행정.노동.조세.금융 등 관련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라"고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이를 위해 "업계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실제 현장을 방문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 부총리는 또 조세 부문 납세자 편의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