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해외여행규제 완화

【모스크바 로이터·AP=연합】소련 최고회의는 동독이 베를린장벽을 전면 개방한지 수일만인 13일 해외여행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을 제1독 회에서 통과 시켰다고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안이 제2독 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될 경우 수백만 명이 해외로 이주할 수 있게된다.
아나톨리 코발오프 제1외무차관은 소련은 이 법안에 따라 빈 인권협약을 준수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출국비자신청이 간소화되며 보안문제를 이유로 해외여행을 규제하는 시기가 현재의 15년에서 5년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그 동안 일부 민감한 입장의 사람들은 보안상 이유로 해외여행을 하려면 정년 또는 20년이나 기다려야 했는데, 이 같은 규제는 흔히 해외이민을 희망하는 소련 내 유대인들의 이주신청을 거부하는 근거가 되어왔다.
코발오프 차관은 그러나 앞으로 국가보안 관련 직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그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해외여행에 규제가 따른다는 점을 미리 통고 받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인민대회가 소집되는 오는 12월12일 이전 종료 될 이번 회의기간 중 제2독 회의에 넘겨질 예정인데, 이 법안이 예상대로 통과될 경우 수많은 소련인 들이 해외여행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