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당정, 또 '수퍼 추경'…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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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총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 원)에 버금가는 규모다. 추경 재원은 초과 세수로 충당한다. 기정예산 3조원까지 더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36조원까지 늘어난다.

당정 간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합의됐다. 당초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재정 악화 우려 등을 들어 소득 하위 70% 선별지급 주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소득 하위 80%로 절충안이 마련된 것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29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의장은 2차 추경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추경안 총 규모는 33조원 정도로, 기정예산 3조원이 있어 총 36조원가량이 사용될 예정"이라며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하고 국채상환에는 2조원 수준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15~16조원 ▶백신 및 방역 보강 4~5조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2~3조원 ▶지역상권 지원 및 지방재정 보강 등에 12~13조원가량의 예산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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