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 무더기 승인」 이렇게 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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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이번 주 토론주제인 「무더기 골프장건설 승인」에 대한 독자투고는 찬성 24통, 반대 27통으로 팽팽한 찬반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이중 찬성 3통, 반대 3통을 소개합니다.

<찬성|골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강영환"><서울 송파구 가락본동16의15>>
국정감사 기간과 골프장 승인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나 골프장건설에 필요한 제반여건, 부지확보나 시설투자비 등이 정부가 설정한 규정에 이상이 없다면 당연히 허가해 주는 것이 민주국가의 행정으로 알고 있다.
5공 시절 비리중의 하나인 골프장 허가문제를 보면 수십 억 원에서 많게는 몇 백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상납해야 골프장 건설이 가능했다. 그렇다면 지금의 정부도 어떻게든 허가를 제한해 5공과 같은 편리를 누리려 했는가.
국민소득 5천 달러를 목전에 둔 우리에게 골프는 정치가나 일부 부유층에게만 이용되는 특권층의 사치성 놀이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즐길 수 있는 사회체육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골프장은 농경지를 파헤쳐 건설되는 경우는 없다. 대부분이 불모지를 개간, 조경시설을 해 건설된다.
「무더기 골프장 건설승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골프자체를 부정하는 의식이 바뀌기를 바랄 뿐이다.

<국토 효율개발 위해 불가피="우재충">< 한국골프장사업협회 부회장 >
골프인구의 수급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현재보다 최소3배 이상의 골프장 건설이 당장 필요한 것이 한국의 실정이다.
그리고 농약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으나 실제골프장의 농약은 소문에 비해 크게 우려할 바 아니며 정부나 관련기관 등이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대비하고 있다.
골프장 건설은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활용이란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한다고 본다. 대개 표고 3백∼4백m지점의 암반 투성이와 잡목들로 무성한 산악지역을 방치. 할 것이 아니라 활용한다는 적극적인 시각에서 골프장 건립을 평가해야할 것이다.
10개 골프장이 한꺼번에 승인이 났다는 사실만을 피상적으로 문제시 삼을 것이 아니다. 또 골프장을 예전의 선입관대로 불요불급한 사치성 시설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젠 깊이 있게 문제의 본질을 짚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제한하면 할수록 문제 생겨="김인섭"><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1>>
생활수준 향상과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체육진흥정책의 일환으로 골프인구와 골프장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국토의 이용률 제고와 골프의 대중화 촉진 측면에서 반가운 일이며 더 많은 골프장이 승인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정부가 유도조정하고 클럽하우스에서 방출되는 오수의 처리는 완벽히 정화되어야 하겠다.
사회 여론화되고 있는 골프장의 농약사용문제는 골프장에서 뿌린 농약이 강·하천으로 스며드는 경우는 극히 희박하다. 왜냐하면 잔디는 생육·재배특성상 대취 층의 생성 때문에 대부분의 농약은 미생물 등에 의해 거의 분해되면서 서서히 토양 속으로 흡착되기 때문이다.
이젠 우리도 골프를 부유층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볼링·테니스처럼 국민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 스포츠로 정착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란다. 만약 골프장이라는 운동시설을 제한하면 할수록 더 희소 가치화 되어 문제만 더 낳게된다고 본다.

<반대|인근 농경지 황폐시킬 우려="남봉휘">< 부산시 동래 구연 산 6동 2122의19>>
골프는 원래 우리의 격에 맞지 않는 사치성 운동으로 인식돼 공화당 정권 때까지만 해도 강력히 규제되어 왔으나 5공 때부터 골프장 승인을 정치적으로 악용, 상당한 이권을 챙기면서 많은 골프장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것은 5공 비리의 한 단면이기도 했다.
골프가 비록 귀족 스포츠라고는 하지만 외국손님과 골프 애호가들을 위해 대도시주변에 몇 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고 수십만 평이 소요될 만큼 그 규모가 엄청날 뿐 아니라 경기장관리를 위해 다량의 농약을 살포함으로써 인근 농경지를 폐허화시키고 수질을 크게 오염시켜온 게 사실이다.
따라서 신규 골프장을 억제해야 마땅한데도 국정감사가 끝나기 무섭게 10군데의 골프장을 무더기로 승인하고, 특히 그 가운데 수질보호특별대책 예정지역에서 6곳이나 허가해 승인업무를 남발하고 있는 것은 행정권의 남용이 아닐 수 없다.

<소수의 업자들에게만 이익="이승형<경남" 진양군 수곡면 진서 고교>
국감 직후 팔당 수질보호특별대책 예정지역 안에 골프장 신·증설계획을 6개나 무더기로 승인한 사실이 보도되어 충격을 금할 길 없다.
국정감사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한 이와 같은 조치는 아무리 합법적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당국이 주민의 생활환경과 이해를 무시하고 소수의 골프업자에게 이권을 준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
우리 나라 실정으로 보아 궁극적으로는 골프장(골프인구)을 제한, 감소시키기는 어렵더라도 신규허가는 철저히 억제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펴야할 것으로 본다.
그 이유로는 첫째 골프인구가 아무리 증대되어도 국민의 1%에 불과해 이들 가진 자의 「부자놀음」에 대해 못 가진 자의 위화감이 더욱 팽배하리라는 우려 때문이며, 둘째 우리의 인구밀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아 방대한 토지(임야)를 잠식하는 골프장 신설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며, 셋째 골프장에서의 무차별적인 맹독성 농약 살포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수질)오염은 피해 당사자가 전국민이란 점을 들 수 있다.

<상수원 위협 …재검토해야="최남순">< 경기도 구리시 수평동 306>>
재계 ·정계 인사들뿐 아니라 행세 깨나 하는 이들은 골프를 치려하고, 그래서 골프는 부와 권력의 상징처럼 서민들에겐 보인다.
장비 및 회원권의 엄청난 가격은 일부 부유층의 과소비 현상과 더불어 많은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한다.
어쨌든 골프는 나름대로 장·단점을 갖고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돈 쓰는 것이야 굳이 나무라고 싶지는 않다.
문제는 수질 및 대기오염으로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묶는다는 발표를 전후해 무더기로, 그것도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곳에, 더구나 수입자유화로 기술개발 부문에 더욱 투자해야할 대기업이 하려는가 하는 것이다.
골프장은 많은 토지를 요하는 단순 레저산업으로서 날로 실업률이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실업자를 구제해 주지도 않는다.
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상수원 오염 소지가 있는 지역의 골프장은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재검토 돼야한다.
또한 보호지역으로 묶어서라도 상수원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정부가 무더기 승인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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