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에 맞불? 수원고검, 대검 조남관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중앙포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고검이 22일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에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것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는 경우 대검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 결정을 위해 위원회 구성·심의·의결을 거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수원고검장이 직접 소집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수사심의위가 개최돼도 기소의견이 채택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검찰이 보인 것이란 해석을 내놨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제도다. 수사의 계속 여부나 기소·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거나 사건 처리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결과는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영향력이 큰 편이다.

한편 검찰은 이 지검장이 함께 요청했던 전문수사자문단의 경우 중요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와 관련, 대검과 일선 검찰청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제도여서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