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코로나19 국경 폐쇄ㆍ사살 명령 규탄"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5월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 이사회. 유엔

마크 캐세이어 주제네바 미국대표부 대리대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화상 회의로 열린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 이사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인권을 중요 외교 사항으로 여기고 있다. 미 국무부는 “북한에서 인권 유린과 인권 침해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적도 있다.

캐세이어 대리대사는 특히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국경을 폐쇄한 뒤 주민들에 대한 구속이 더 심해졌고, 통제 위반에 대한 처벌도 더 강해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경에서 ‘사살(shoot to kill)’ 명령에 이뤄지는 있다는 보고에 대해 규탄한다(condemn)”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벌어졌던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해 8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완충지대를 국경에 설정하고 여기에 접근한 사람과 동물을 무조건 사살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는 “기아, 투옥, 약식 처형에 대한 보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며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유행하면 투명성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해진다”고 지적했다.

캐세이어 대리대사는 “북한 주민들이 점점 더 고립되고, 투명성이 더욱 낮아져 정권 차원의 대규모 인권 학대가 벌어지고 있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정기 이사회가 마무리되는 23일께 북한의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됐다.

한국은 2019년과 2020년 결의안 초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