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현동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국토교통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를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부정부패는 정부가 의도해서든 무능해서든 한두 번 안에 막지 못하면 금방 전염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과거에는 이런 사안에서 즉각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나"라며 "국무총리실, 국토부 조사처럼 LH나 청와대 직원을 상대로 등기부만 보면서 땅 샀는지 안 샀는지 말로 물어보는 전수조사를 할 게 아니다. 그렇게 말로 물어봐서 뭘 밝힐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전 총장은 "실명보다 차명 거래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신도시 개발계획과 보상 계획을 정밀 분석해 돈이 될 땅들을 찾아 전수조사하고, 거래된 시점, 거래된 단위, 땅의 이용 상태를 분석해 매입 자금원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 미공개정보이용 금융 사건 수사와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여든 야든 진영과 관계없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며 "선거를 의식해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폭로로 불거진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일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한 합동조사단을 꾸려 진상 파악에 나서도록 했다. 그러나 조사단에 LH의 상급기관인 국토부가 포함되면서 '셀프 조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과거 1, 2기 신도시 관련 수사 때와 다르게 검찰이 배제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대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사건을 맡아 일선 수사를 지휘하게 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경찰의 송치 후 보강 수사를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직접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검찰에 투기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면서도 경찰의 영장신청을 신속히 검토하고,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등의 내용만 당부한 바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