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오종택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도심 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문했던 ‘특단의 대책’이자 변 장관 취임 이후 처음 내놓는 부동산 대책이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공급 당정 협의에서 도심 내 주택공급 모델을 위한 5가지 기본원칙을 설명했다. ▶공공주도와 민간협력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 용지를 활용한 충분한 물량 공급 ▶충분한 생활인프라 확충 등 품질 높은 주택 ▶국민이 원하는 분양주택 중심의 주택공급 ▶개발이익 공유 및 투기수요 적극 차단 등이다.
그는 “이 모델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 물량, 입지, 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된다”며 “공급 물량의 확대와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등뿐 아니라 30~40대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또 “세입자와 영세민 보호도 두텁게 하고 순환 재개발 방식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이주 문제도 해결하겠다”며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집값 불안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당정 협의가 끝난 뒤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30만~50만 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공급대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