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교육개방 협상은] '초·중등' 개방요구 거세

'초.중등 교육 개방은 절대 불가''고등(대학).성인교육은 부분 개방'.

WTO 회원국과 교육개방 협상을 진행 중인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 허용 문제는 교육개방 협상과는 별개며 교육개방에 대한 당초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3월 WTO 사무국에 제출한 정부의 교육개방 1차 양허안(개방계획서)에 따르면 초.중등교육은 국민기초 교육단계로서, 그 공공성을 감안해 처음부터 양허안에서 빠져 있다.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은 현행 법령상의 제한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양허안을 제출했다.

대학의 경우 현행 '고등교육법''대학 설립.운영 규정'등에 따라 ▶영리법인의 대학설립▶외국 분교의 이익금 본금 송금 등을 계속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같은 고등교육 개방 수준으로는 국내 대학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대부분이다. 현행 국내법상의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에서 국내에 들어올 외국 대학은 사실상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입장을 고수하지 못하고 개방 폭을 확대해 줄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경제자유구역에 적용되는 정도로 대학 설립요건이 완화돼 외국 대학의 국내 진출이 쉬워지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의 어려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초.중등교육도 개방을 요청한 국가들이 적지 않아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부분적인 개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최초 양허안 제출 이후 지난 5월 미국.EC.일본.캐나다와 양자 협상을 벌인 데 이어 7월에는 미국.EC.호주.뉴질랜드와 협상을 했다. 올해 두 차례 더 양자 협상이 예정돼 있고 내년 말까지 협상을 마칠 예정이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