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며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이다.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며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했다"며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대해선 "다시 단계를 격상함으로써 국민들께 더 큰 부담과 불편을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능까지 무사히 치러낸 K-방역의 우수성에 대해 국제사회는 한결같이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잘 이어나가 방역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