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스트레스 치료센터 9곳 지정

노동부는 최근 대량 실업.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정신질환에 걸리는 근로자들이 급증하는 실태를 감안해 전국 주요 지역에 '근로자멘털 헬스센터'를 만들어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을 치료.상담해줄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산재병원 아홉곳을 우선 지정센터로 정해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 관계 부처와 협의해 센터 지정을 원하는 이외 종합병원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거나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부는 또 산재 근로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 재해 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구직자가 재취업 전에 국가에서 받던 생계비의 40~70% 수준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집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해 오는 2005년까지 총 4백90억원의 예산을 들여 경기도 화성시와 영남권 등 두 곳에 '중증장애인 케어센터'를 세울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진폐증 환자가 치료 병원을 나서는 순간 휴업급여가 중단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 상반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고쳐 집에서 치료받는 진폐증 환자에게 치료비.생활비 명목으로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진폐증 환자는 가족 수에 따라 한달에 28만6천(1인 가족)~84만2천원(4인 가족)의 생계비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