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1년 … 정부 정책 신뢰 회복이 급선무

의약분업제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기에는 아직 기간이 불충분하다.

그러나 분업 이전 임의조제를 보험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의사의 처방형태를 개선하는 등 어느 정도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현행 제도의 폐지, 임의분업 또는 선택분업으로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의약계의 입장, 재정 등의 문제로 의약분업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획기적 대안의 제시는 어렵다.

그러나 우선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기 투약환자의 동일 처방전 반복사용 허용, 전문.일반의약품의 일부 조정,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된 일부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빨리 단골 약국과 단골 의원을 정해 처방전을 들고 거리를 헤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개인의 약력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 정부에서도 하루 빨리 약국의 복약지도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초고속 인터넷 공급망 확대에 부응하여 의료기관의 원외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의약분업의 기본취지를 훼손하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반자의 명단 공개는 물론 처벌을 대폭 강화,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 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 유지도 분업제도 정착에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미 의약분업 시행에 너무 많은 비용의 지불하였고, 제도 변경시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지출될 게 자명하므로 모두가 제도 정착에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