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복지 "진찰료.처방료 통합"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장관은 28일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 등 수가지출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 참석,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불합리한 급여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주사제에 대한 처방료.조제료삭제, 동일성분 주사제와 경구용의 동시투여 억제, 항생제 등 약제사용의 적정성 평가제도를 실시하고 동일성분의 저가약 사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재정 고갈로 인한 진료비 지급불능 사태가 없도록 우선 국고 조기배정, 일시차입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오는 5월까지 진료비 지출 실적자료를 토대로더욱 신뢰성 있는 재정추계를 한 후 종합대책을 확정짓겠다"며 "그때까지 진료비 지출을 정상화하고 분업체제에 적합한 관리제도를 만드는 조치를 우선 시행하겠다"고밝혔다.

김 장관은 또 보험료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수입증대를 위해 현재 35%로 돼있는 자동이체율을 45%로 제고하고 소득있는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료 부과를 추진하는 한편 현재 54%인 전자문서교환(EDI) 에 의한 진료비 청구를 전 의료기관.약국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재정고갈이 없도록 보건복지부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건강보험재정안정비상대책본부'를 운영, 오는 5월까지 한시적으로 매일 건강보험 재정동향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상반기중 정밀경영진단을 실시, 아웃소싱 등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