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출산휴가' 재원부담 논란

여성노동자에 대한 산전 산후 `출산휴가'를 현재의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려는 당정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와 민주당은 출산휴가를 오는 7월부터 90일로 연장하기 위해 휴가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임금부담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기금 부담의 주체를 둘러싸고 당정 및 여야간 이견이 발생해 법안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고 민주당 관계자가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6일 김성순(金聖順) 제3정조위원장,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 김호진(金浩鎭) 노동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어 고용보험법 개정안 처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출산휴가를 30일 연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임금부담 추산액중 절반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예산에서 보전한다는 개정안에 대해 노동부, 보건복지부는 물론 한나라당에서 이견이 제기돼 사실상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나라당측에서 추가임금 부담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대신 최소한 2005년부터는 건강보험기금(의료보험)에서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며 정부내 일부에서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론적으로 출산휴가 비용을 의료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 의료보험기금의 재정상태가 열악한데다 2005년부터 호전될 가능성도 없고 의료보험에서 부담할 경우 전(全) 여성을 상대로 휴가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등 재정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해 일단 근로여성만이라도 출산휴가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출산휴가 비용을 부담할 경우 근로여성만 혜택을 받게돼 여타 여성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전국민을 상대로 한 의료보험기금을 통해 모든 출산여성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출산휴가 연장에 따른 올 하반기 부담비용 추산액 300억원중 정부 보전분 150억원을 확보해둔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