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어낼 힘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다”며 “안타깝게도 김정은 남매는 파트너를 잘못 만났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대북 인도지원을 재개하든 남북경협을 풀든 미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미국의 확고한 신뢰와 지지없이 남북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최근 주미 한국대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동아시아 방어선 강화를 위해 맺어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파기하겠다고 한다”며 “이런 반미 제스처로 남북관계 돌파에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 남북관계는 소란스럽기만 할 뿐 성과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는 말도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또 “전단 살포 금지한다고 김정은 남매가 고맙다고 하겠느냐. 정부의 부산스러운 대응은 김정은이 원하는 ‘죗값 치르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강력히 반발해 온 북한은 지난 9일 정오부터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하고, 대남사업을 ‘대적(對敵)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들을 심의했다”고 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