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을 위한 의.약.정 소위원회가 지난 주말 핵심쟁점 12개 항목에 합의함으로써 해묵은 ´의약분업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았다.
의사.약사단체 회원들의 추인이 있어야 하지만, 지난 6월 중순 이후 거듭된 의료파행으로 큰 고통을 당한 국민으로선 사태 해결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
국민 관심사는 이해당사자들간의 미세한 쟁점의 조정이 아니다. 그보다는 앞으로 의료서비스는 어떻게 되고, 의료비용은 얼마나 더 물어야 할지 등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의.약.정 소위원회는 대체조제의 원칙적 금지, 처방의약품 목록의 지역의사회 제공, 의약품 위법행위 시민신고 포상제 등 내용을 약사법 개정에 반영키로 했다.
물론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50% 정부 지원, 일부 개업의들의 입장 차이 등 문제가 불씨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의.약.정 3자가 이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길 기대한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우선 의사들은 그동안 실추된 국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힘을 앞세운 집단이기주의´ 나 ´밥그릇 싸움´ 으로 비친 의료파행을 교훈삼아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국민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
정부.약사회 등과 머리를 맞대고 진정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의료서비스의 새 틀을 짜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또한 그동안 잘못된 내부관행도 과감히 뜯어고쳐 존경받는 의사상(醫師像) 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아무리 취지나 목적이 훌륭한 개혁이라도 충분한 사전준비와 국민의 폭넓은 이해, 그리고 개혁현장의 동참이 뒤따르지 않고선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
앞으로 의.약.정은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토대 위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체계를 어떻게 확립할지 의료 주체들이 중지를 모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했던 지난 의료대란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