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의보료 대폭 인상 반발

내년부터 직장인 의료보험료가 대폭 오를 것으로 알려지자 직장인들이 "또 우리가 봉이냐" 며 반발하고 있다.

직장의료보험 노동조합 윤정욱 국장은 "의료보험 통합을 밀어붙일 때 이미 예상했던 일" 이라며 "직장 가입자의 돈이 공무원.교직원에게 흘러들어가게 됐다" 고 말했다.

성균관대 김병익(金秉益) 교수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과 보험료 징수율을 높이고 건강보험세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해야 한다" 고 말했다.

◇ 인상 폭.배경=내년 1월 직장조합 가입자의 1인당 월평균 보험료(현재 4만2천21원) 는 8천9백92~1만2천18원 오른다.

지난 7월 의료보험 부과체계를 바꾸면서 직장 가입자 44.4%의 보험료가 최고 50% 올랐던 데 이어 또 오르게 된 것이다.

올해 의보료의 당기 수지는 ▶지역의보가 5천4백37억원▶직장은 7천1백억원▶공.교는 7백29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누적 적립금도 급격히 악화할 전망이다.

의보재정 악화는 ▶병원 가는 횟수 증가▶의료보험 혜택 범위 확대▶지난해 11월 이후 네 차례에 걸친 39% 가량의 의보수가 인상 등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 상당수 직장조합들이 통합 시기인 7월까지 버틸 정도만 보험료를 올렸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고, 총선과 통합을 의식해 지역의보료 인상 시기를 놓쳐 재정악화를 부채질했다.

◇ 반발=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계 파업에 밀린 보험료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건강연대 강창구 정책실장은 "정부가 공.교 의보 재정의 장기 추계를 잘못하는 바람에 직장인의 보험료가 공.교의보에 흘러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고 지적했다.

파산 직전인 지역의보 재정과 직장조합이 2002년에 통합할 경우 직장인들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이다.

지역의보는 내년에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조3천6백여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박시균(朴是均.한나라당) 의원은 19일 국감에서 "보험공단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의보료를 67% 올려야 한다" 고 주장했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