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대 주택 수요자 2명 중 1명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이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 1524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9.4%가 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강화해야 한다’는 답은 29%, ‘유지해야 한다’는 답은 21.6%이었다. ‘완화’ 응답(49.4%)이 많았지만 ‘강화+유지’ 응답(50.6%)과 비교하면 비슷하다.
연령별로는 30~40대의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0%대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완화 의견이 많았다. 주요 주택 구매 수요층인 만큼 대출 규제에 대한 부담이 큰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유주택자가 LTV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무주택자 응답(46.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주택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답이 많았다.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68.6%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필요하다’는 응답이 72.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았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0대 이하~30대에서 10%대의 응답이 나타났지만 40대 이상에서는 20%대의 응답을 보여 연령대별 차이를 보였다.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무주택자(79.9%)가 유주택자(56.5%)보다 종부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1.1%였다.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응답자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1%로 주택을 보유한 응답자(61.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오는 7월 말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63.3%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지난 6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정책’에는 57.4%가 집값 안정화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응답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정책에 순기능이 있지만, 역기능도 있듯이 정책 추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집값 안정 취지에 맞는 세밀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