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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의료계 폐업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의협은 이를 거부하고 폐업을 계속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진료 공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날 정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일제히 사직하고 울산대.아주대 병원 등 일부 대학병원들이 응급실을 폐쇄, 환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 정부 대책 발표〓정부는 이날 오전 이한동(李漢東) 총리서리 주재로 긴급 당정협의회를 갖고 7월 1일 의약분업을 예정대로 실시키로 하고, 수가 인상과 전공의 처우 개선 등 9개항을 담은 폐업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3~6개월 동안 의약분업을 시행한 뒤 ▶임의조제의 문제점을 반영해 약사법을 개정하고▶병.의원이 공개한 처방약에 한해 대체조제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9월 말까지 의료보험수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의과대학 정원을 동결하며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의.약계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7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장관은 "더 이상의 보완책은 없으며, 사실상 최후 통첩" 이라며 "의료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 이라고 밝혔다.
◇ 의협 거부〓의사협회와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정부의 대책은 전혀 새로운 게 없어 일고의 가치가 없다" 며 " ´선(先) 보완 후(後) 시행´ 이라는 우리의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폐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의협은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대회를 열어 폐업강행 방침을 인준했다.
병원협회는 상임이사회를 열고 외래진료 재개를 결정했지만 전공의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외래진료가 정상화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 응급실 폐쇄〓서울대 의대교수 2백11명은 "정부가 의료인을 구속하고 준비 안된 의약분업을 강행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신규 응급환자 진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직했다.
나머지 61개 의과대학 교수들도 의쟁투의 입장에 동조해 교수직을 사직했다.
서울대병원이 응급실을 간부로 대체해 운영하고 있고 부산대병원은 보직교수와 군의관이 대체하는 등 진료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교수협의회 결과에 따라 폐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약사회 당정 대책 수용〓대한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은 "일방적인 의사 달래기식의 접근방법이라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며 "그러나 지금의 의료대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용하는 수밖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3~6개월의 시행기간을 거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약사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 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사전에 개정을 못박아두고 접근하는 방식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고 발혔다.
신성식.기선민.이가영.하현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