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료대란´ 대책 부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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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9일 의약분업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폐업을 앞두고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의료계의 폐업자제를 촉구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했다.

민주당은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의약분업을 연기할 수 없다며 `선 시행 후 보완´ 입장속 의료계 폐업자제를 촉구했고, 야당은 사태악화의 원인이 정부와 여당의 강경대응에 있다고 비난하면서 의료계에도 폐업자제를 함께 촉구했다.

<민주당> 민주당은 의약분업 실시가 법률에 규정된 사항으로, 의약분업 시행연기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중립적인 평가단을 조만간 구성, 의약분업을 일단 3개월간 시행한 뒤 관련법 개정 등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민주당은 의약분업을 준비하면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 주사제를 사실상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 의료계의 폐업 자제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정부와 여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집단 폐업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에 불과하다며 거듭 폐업자제를 당부했다.

이해찬(李海瓚) 정책위의장은 "중립적 평가조정위원회를 구성, 시행 3개월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것이 당정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신기남(辛基南) 제3정조위원장은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집단폐업 등 강경 수단은 결단코옳지 않으며, 국민의 지지도 못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료계가 끝내 집단폐업에 돌입할 경우 여론의 지탄을 받을 것임을 경고하며, 폐업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 구축 등 만전의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부족한 의보재정 확충을 위해 국고지원 확대 등 추경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재원마련 대책확보에도 나섰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16대 국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의약분업이 정부와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과 의-약계의 `밥그릇 다툼´으로 사상초유의 의료계 집단폐업을 위기에 처했다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뒤 중재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를위해 19일 목요상(睦堯相) 정책위의장 주재로 의약계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당 차원의 대응책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의약분업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관련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인 만큼 7월1일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며, 시행과정에서 보완할 필요가 생기면 과감히 보완해나가자는 시각이다.

장광근(張光根)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의료대란이 가져올 국민생활의 대혼란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면서도 "이 모든 상황은 성과물을 얻기에 급급해 여론몰이식으로 정책을 강행하려는 정부.여당에 전적인 책임이 있으나 의료계 역시 국민건강을 볼모로 삼는 행위만은 자제해야 한다"고 양측을 동시에 겨냥했다.

이한구(李漢久) 제2정조위원장은 "7월1일 시행에는 이견이 없으나 정부가 의약분업에 따른 의보수가 인상으로 향후 1조5천억여원의 추가부담이 불가피해졌다고 인정한 만큼 보완할 필요가 생겼다"고 말했다.

<자민련> 자민련은 사상 최악의 의료대란을 하루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에 "의약 분업실시를 연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 대화를 통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학원(金學元)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어떠한 경우든 국민건강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정부는 당사자들과 더욱 진지한 자세로 의약분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 의료대란을 반드시 사전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의료계 역시 집단이기주의로 비쳐지는 폐업투쟁의 초강경 자세를 접고 국민건강 차원의 인술을 위한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서울=연합뉴스) 이상인 황재훈 신지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