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수가 6%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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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와 의약품 관리료 등 병.의원 및 약국 의료보험 수가가 4월 1일부터 평균 6% 오른다. 그러나 정부와 마찰을 빚어온 의료계는 이같은 조정안에 반발, 이달말 집단 휴진과 시범사업을 강행키로 했다.

정부는 의보수가 인상분을 의보적립금과 국고지원 등으로 충당,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요인을 일단 흡수했으나 지난해 11월 약값의 ´거품´ 을 빼기 위해 단행됐던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로 생긴 의보적립금의 소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의보수가 인상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장관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1월 15일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도입에 따른 동네 의원.약국 등 손실분 보상을 위해 평균 6%의 수가인상을 결정했다" 고 밝혔다.

수가인상 재원은 의약품 실거래가제 시행으로 인하된 약값으로 생겨난 진료비 절감액중 3천1백20억원과 국고지원 6백24억원 등 3천7백44억원으로 충당한다. 수가 인상분 지원비율은 ▶동네 의원급 76.6%(2천8백67억여원) ▶병원급 19.1%(7백16억여원) ▶약국 4.3%(1백60억여원) 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별 의보수가 평균 인상률은 동네 의원이 9.6%, 병원급 이상은 2.4% 안팎이 될 전망이다.

◇ 의료계 반발

지난 21일부터 집행부 단식농성에 돌입한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는 이날 "의료기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수가정책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인상안을 분명히 거부했으며 이달 30일부터 사흘간 예정된 휴진을 강행하겠다" 고 정면대응 방침을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6% 인상으로는 손실분을 보전할 수도 없으며 이번 휴진은 수가보전 이외에도 약사의 임의조제 등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등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제반여건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의협 휴진 기간중 외래환자에게 원외 처방전을 발행해 주는 전국 규모의 의약분업 시범사업에 돌입키로 했다.

한편 전국의과대학학생회 연석회의.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는 25일 ´보건의료 개혁을 위한 의.약대생 공동 기자회견´ 을 갖는다.

강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