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담배 논쟁은 미 행정부와 담배업계간 일진일퇴 공방전으로 점철됐다. 본격적으로 촉발된 것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1996년 8월 23일 "담배는 마약" 이라고 선언하고부터다.
이에 담배회사들이 소송을 냈지만 이듬해 4월 연방지법의 윌리엄 오스틴 판사는 "식품의약국(FDA) 이 담배를 중독성 마약으로 규제할 수 있다" 고 판결했다. 힘을 얻은 클린턴은 답뱃값 인상법안으로 다시 업계의 허를 찔렀다.
공교롭게도 법안 이름은 ´매케인 법안´ . 최근 대통령 예비선거전에서 중도 사퇴했던 담배 혐오론자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그러나 상원은 그해 6월 이를 부결시켰다. "담뱃값을 올리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타격" 이라며 다수당인 공화당이 반대한 것.
게다가 연방 항소법원은 같은해 8월 "FDA는 담배규제 권한이 없다" 며 오스틴 판사의 판결을 뒤집었다.
행정부는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법무부는 "연방정부는 흡연질환으로 연 2백억달러를 지출하며 흡연으로 매년 40만명의 미국인이 숨져갔다" 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담배업계는 "합법적인 산업에 대해 웬 ´마녀사냥´ 이냐" 면서 맞소송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정선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