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줄 서 있다. 연합뉴스
“재정은 더 풀고, 실업 지원을 늘려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관련 국내외 경기부양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대책을 내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담았다.
보고서는 현 경제 상황을 수요ㆍ공급ㆍ금융 차원에서 복합적인 위기라고 규정했다. 먼저 국경 통제, 휴업ㆍ휴교, 이동 제한과 같은 ‘일상의 마비’가 수요를 감소시켰다고 진단했다. 수요 감소가 기업 매출 감소→노동자 해고 증가→가계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공급 측면에선 이동 제한에 의한 조업 중단, 공급체인 교란에 따른 원자재ㆍ중간재의 불안정한 수급, 상품ㆍ서비스 수요 불확실성을 고려한 기업의 생산량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봤다.
금융 측면에선 실물경제 충격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부실 채권 문제로 이어져 유동성에 타격을 입혔다고 분석했다. 결국 ‘실물경제 부진→금융시장 악화→경기 침체’ 악순환으로 접어든다는 진단이다. 이재윤 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은 “한국은 강제 이동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아 다른 나라에 비해 실물 충격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대외의존도가 높아 2차 충격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조사처는 세계 각국이 이런 위기를 맞아 무차별 대응책을 내는 점에 주목했다. 미국은 2조1083억 달러(약 2570조 원) 규모 경기 부양책을 마련했다. 성인 1인당 1200달러(약 150만원)를 준다. 기존 실업수당을 올리고 수당 지급 기간은 눌렸다. 긴급 실업수당을 도입하는 등 직접적 소득보조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돈을 푸는 ‘무제한 양적 완화’도 한다.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런던 총리관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EPA
유럽은 독일ㆍ영국ㆍ프랑스가 각각 7560억 유로(1024조 원), 3600억 파운드(540조 원), 3450억 유로(473조 원) 규모 경기부양책을 마련했다. 주로 고용 유지를 위한 임금 보조, 소상공인 보조금 지급, 실업 지원제도 확대 등에 초점을 맞췄다. 유럽연합(EU)은 재정준칙(재정적자 GDP 3% 이하, 국가채무 GDP 60% 이하) 적용을 일시 중단해 보조를 맞췄다.
한국은 11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특별재난지역 세금 감면, 자발적 임대료 인하 대상 세액공제, 저소득층 소비 쿠폰 지급 등 대책을 발표했다. 소득 하위 70% 가구당 10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경도 편성할 계획이다.
조사처는 미국ㆍ독일ㆍ영국ㆍ프랑스가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6.3%, 4.4%, 1.8%, 1.8%를 경기 대책으로 지출하는데 한국은 GDP 1% 이하로 집행한다고 꼬집었다. 이재윤 팀장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쓴다는 생각으로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업 지원을 강화해 대규모 해고 사태부터 막자”고 조언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