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발표 군 구조개편 안|3군 특성 살리며 통합전력 발휘

국방부가 24일 발표한 이른바「8·18계획」으로 불리는 군 구조개편 안은 그 동안 알려졌던 통합군 개념인 단일국방 참모총장제보다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이 계획의 보안유지와 관련, 비공식 논의에서 도출된 각종 문제점과 의혹 등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국방부가 마련한 군 구조개편 안은 현재의 합동군제 및 합동참모본부(합참)를 모체로 증편하는「국방참모본부」를 채택하고 신설될 국방참모총장이 국방장관의 명을 받아 3군에 대한 군령 권의 핵심인 작전 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방부는 창군 41년만에 대폭 개편되는 이 안이 3군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유사시 통합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국형 합동군제로▲국방장관이 종전과 같이 군령·군정 권을 모두 장악, 군 지휘체계가 2원 화되는 것이 아니며▲신설될 국방참모총장이 국방장관의 보좌관으로서 각 군 총장의 직속상관이 아닌 병렬위치에서 일부 위임받은 군령 권만 행사토록 해▲권한의 집중현상과 군의 정치개입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오히려 문민통제를 강화시킨 제도라고 설명했다.
발표에 앞서 이상훈 국방장관은『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군 구조개편에 관해 일반국민에게 알리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며『이미 논의가 상당히 진전된 데다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아 부득이 내용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발표배경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해야할 정도로 그 동안 정치권을 비롯한 군 내부에서조차 군 구조개편에 대해 논란이 많았음을 시사했다.
그 동안 정치권, 특히 야당에서는 정부가 구상중인 국방참모총장제도는 군령과 군정의 2원 화를 초래하고 국방참모총장에게 3군의 막강한 권한이 집중케 됨으로써 사실상 문민통제가 어려워 군의 정치개입 가능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신설되는 국방참모총장은 군사 분야에 대한 장관의 주 보좌관으로서 군사력 건설에 관해 장관의 정책수립을 보좌하며 작전을 위한 용병에 있어서도「장관의 명」을 받아 주요작전부대만을 지휘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군정분야에서 장관을 보좌하는 것으로 설명, 국방참모총장이 장관의 군령 권 중 일부 제한된 부분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야당의원들은『신설된 국방참모총장 아래 국방참모 본부가 군사력 소요판단기능을 갖게됨으로써 각 군 총장에게 주어진 인사권까지 간여할 가능성이 커 결과적으로 3군 본부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국방장관의 기능마저 위축될 수도 있다』고 주장, 이 개편 안을 담은 국군조직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많은 논란이 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장관이 실시시기에 대해『여야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시점』이라며 내년 국회에나 상정할 뜻을 비춘 점으로 미루어 이 개편 안은 빨라야 92년쯤에나 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아직도 공방의 여지는 많이 남아있다.<이만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