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3차례 무죄 판결···폐 수술 양승태, 법정 다시 선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스1]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재개된다. 최근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에게 세 차례 연속 무죄가 선고된 상황에서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54차 공판을 진행한다. 양 전 원장의 수술 소식에 지난달 31일 재판 일정을 대거 변경한 지 약 두달 만이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폐암으로 의심되는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았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수술 이후 1주간 입원 치료와 약 4주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이 포함됐고, 결국 재판부는 두 달여 동안 재판을 중단하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14일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무사히 끝난 것으로 알려졌고, 재판부는 예정대로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에 수술까지 받은 양 전 대법원장의 건강 상태가 재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재판부도 직접 상태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가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