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국민 84% 찬성

기획원·갤럽 여론조사
국민들은 절대다수가 토지공개념 도입을 지지하며 남들도 이를 지지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택지소유상한제·재산세 과표현실화 등 토지공개념제도가 도입되면 대다수가 땅값이 현재와 비슷하거나 내리며(84%) 토지투기감소(82·6%) 빈부격차감소(63%)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금부담은 늘 것(그렇다 45·8% 아니다 36%)으로 보고있고 경제위축을 가져오리라는 견해(24·2%) 도 적지 않아 토지공개념 도입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우려의 시각도 상당함을 드러냈다.
경제기획원이 21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 전국민(제주도제외) 20세 이상 1천5백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토지공개념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응답자중 84·7%가 이제도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같은 찬성률은 대졸이상 고학력(90·9%) 화이트칼라(93·6%) 일수록 더 높아 일부의 비판과는 달리 중산층이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택지소유상한제의 사유재산권 침해여부에 대해선 80·4%가 「토지에 관한 한 부분적 제한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토지초과 이득세의 미 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도 60·1%가 투기억제를 위해선「보유단계의 과세」가 필요함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