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트럼프 방위비 터무니없어…동맹 한국 모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사설을 통해 미국 정부가 한국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터무니없는 수준의 분담금을 요구해 동맹국을 모욕하고 있다면서다.

NYT는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루즈-루즈 제안(Trump's Lose-Lose Proposition in Korea)’이라는 제목의 22일자 사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병력의 해외 주둔에 상업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 주둔하는 자국 군인들을 영리를 추구하는 용병으로 깎아내리고, 미군이 자유세계의 최전방을 지키기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비의 거의 절반을 지불하고 있으며, 무기 예산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지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같은 부대를 미국에서 운용하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드는 데다, 주한미군은 미국에서 수행할 수 없는 실전 훈련을 할 기회를 한국에서 얻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부당한 방위비 인상 요구가 동맹을 약화시킨다면서 “한국은 비둘기파가 집권하든 매파가 집권하든 미국과의 동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분노를 일으켰다”고 봤다.

특히 지금 동북아 정세를 봤을 때 미국이 동맹을 약화하기엔 좋지 않은 시기라는 게 NYT의 시각이다. 어쨌든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중국은 강력하고 야심적인 경쟁국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NYT는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인 일본과 험악한 관계에 놓여있는 현실도 언급했다.

NYT는 2019년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미 국방장관이 동맹국들과 협의하고 병력 감축이 미국의 안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미국이 한국 주둔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다는 사실도 거론했다.

이 매체는 “한국은 부유한 나라고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야 하는 것도 맞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수준은 터무니없으며 이는 중요한 동맹국을 소외시키는 모욕(insult)”이라고 비판하면서 “(부당한 방위비 인상 요구는) 동맹국이나 파트너로서 미국의 신뢰성에 더 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결국 승자는 북한과 중국이 된다”고 덧붙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