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증언 어떤 권력이 막는 것 같다"비난-김종필 총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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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교도소 생활〃 동정
○…김종필 공화당총재는 28일 대구 동구 등 3개 지구당 개편대회에서 『전두환 전대통령이 증언을 하겠다는 것은 아마 진실인 것 같은데 어떤 권력이 그것을 막고 있는 것 같다』 고 여권 핵심부를 비난.
김 총재는 『전 전대통령이 국민에게 잘잘못을 털어놓고 용서를 빌면 우리 국민은 이를 관용하고 화합을 이룰 것』 이라며 『백담사생활은 사실상 교도소 생활』 이라고 동정.
그는 『우리가 5공 청산을 주장하는 것은 그런 부정비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선 두 전대통령의 증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김 총재는 또 『야당이 책임 있는 언동과 정책을 추진하려면 야당도 언제든 집권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는 상황이라야 한다』 면서 『이를 위해선 국민적 합의로 내각책임제가 채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다시 한번 지론인 내각제를 주장.

<"증언 거부 법적 근거 있다">
○…박철언 정무장관은 28일 낮 기자간담회에서 30일 열릴 정무장관실에 대한 행정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이 자신의 방북과 평축참관 여부를 추궁할 경우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 이라고 강조.
박 장관은 『증인채택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해서 반드시 증언을 해야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 라면서『군사. 외교· 대북관련 기밀사항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국정 감사 법 4조1항의 단서조항을 법적 근거로 제시.
박 장관은 특히 『비밀접촉여부와 특정시기의 방북에 관해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할 경우 정부가 이를 확인해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스러운 것인가는 생각해 볼 일』 이라고 전제한 뒤 『국가의 안위와 이익이 걸린 중대한 사항은 확인해주지 않는 관행을 처음으로 실천해 보이겠다』 고 기염.

<가는 곳마다 군수도 호출>
○…지방감사에 나선 농림수산위가 법적 근거와 명분도 없이 가는 곳마다 시장·군수 전원을 참석토록 해 비난과 불만이 도처에서 비등.
농림수산위는 김종기 위원장 명의로 각 도에 시장· 군수 전원을 참석시키라는 공문을 보내 출석시키고 있는데 실제 감사현장에서는 이들에게 거의 질문을 하지 않고 기껏 한 두건의 민원성 부탁만 한다는 것.
국감 법7조4항에 의하면 시·군 등 지방행정기관은 국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를 하려면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있다. 그럼에도 농림수산위는 적법절차도 거치지 않고 지방행정주무위원회인 내무위도 안 하는 짓을 해 빈축.
억지로 감사장에 나온 시장·군수들은 『2∼3일간 시·군 행정을 마비시키면서 우리를 불러다 소도구로 이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내무부에 물어봤더니 높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만 하더라』 고 푸념.

<"허리띠 다시 졸라매자">
○…노태우 대통령은 중소기업대표·근로자 등이 참석한 중소기업진흥회의에 참석, 최근 우리의 과소비· 「놀자」 풍조 등을 걱정하며 『지금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번 보란 듯이 제2의 도약을 기필코 실현시킬 때』라고 강조.
노 대통령은 『외국언론들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한국의 기적은 공전하는가」라며 우리를 비웃고 있다』 면서 『지금 세계인들은 우리경제가 선진국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 아니면 주저앉아 버릴 것인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 주의를 환기.
노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우리산업에서 「활력 있는 다수」로 등장할 때 전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 면서 『현재 5만개 정도인 중소기업이 10배 늘어 50만개쯤 되어야 우리 산업조직이 튼튼해 질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