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마시고 노는 유흥업소 앞으로 허가 안내 준다

룸살롱·사우나 등 과소비유흥업소의 신규허가가 앞으로 무기한 금지된다.
정부는 8일 사치·낭비·과시성 과소비 및 퇴폐풍조배격운동에도 불구, 향락업소가 계속 늘어나자 이 같은 업소의 신규영업허가 및 건물신축허가 또는 용도변경을 일체 해주지 말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정부는 이 지시에서 억제대상 업종을 룸살롱·극장식당·나이트클럽·카바레 등 유흥음식점과 사우나탕·터키탕· 유기장 등 환경위생업소 등으로 명시하고, 이를 목적으로 한 일체의 건축허가도 중단토록 했다.
정부의 이 같은 규제조치는 최근「먹고 마시고 노는」산업이 주택가에까지 파고드는 등 도시 전역으로 확산되며 퇴폐·변태영업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이들 업소의 신규영업허가 및 호화유흥업소용 건물의 신축허가는 물론 용도변경도 금지하게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각 구청에 접수된 신규허가신청도 모두 되돌려 보내도록 지시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앞으로 기존업소의 영업권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서울市는 또 신규허가를 억제할 경우 무허가 업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각 구청에 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토록 아울러 지시했다.
서울의 경우 6월말 현재 유흥음식점·사우나·룸살롱 등 식품 및 환경위생업소는 모두 11만4천2백73곳으로 지난해말 10만9천3백62곳보다 5·3% 늘어났고 80년 말 5만2천8백11곳에 비하면 9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났다.
업소별로는▲룸살롱·카바레 1천4백97곳▲사우나·목욕탕 2천2백47곳▲호텔·여관 5천5백88곳▲전자오락실·당구장등 유기장 8천8백63곳▲대중음식점 5만3천4백43곳▲인삼 찻집7백81곳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