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참의원 “수출규제는 日기업 탓…한국 책임없어”

[사진 코니시 히로유키 참의원 트위터]

일본의 한 참의원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책임이 일부 일본기업의 무역관리 부실에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코니시 히로유키 참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삼성전자의 불화수소 국산화 성공 소식을 담은 일본 매체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해당 보도에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한국정부와 기업들이 90%가량 일본 수입에 의존했단 고순도 불화수소 국산화 및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해당 품목의 일본 이탈이 현실화할 경우 일본 경제와 기업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코니시 참의원은 일본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백색국가 제외 조치 등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사실 경제산업성은 참의원에게 ‘삼성에 수출하는 일부 일본기업들에 무역관리 위반이 있어서 (이번 수출규제가) 시작됐다. 한국 측에는 책임이 없다’라고 설명했다‘라고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당초 일본 정부의 설명대로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소홀’이 아닌 일본 기업의 무역관리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것으로, 사실이라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일 한국을 백색국가에 제외했다. 이는 사실상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7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 조치에 이은 2차 보복조치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