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개헌 시기상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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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종찬 민정당 사무총장은 23일 최근의 정계개편. 내각제개헌론과 관련, 『필요성은 인정하나 우리 정치여건상 시기상조』라며『정계개편 경우에도 내각제개헌보다는 현행헌법아래서 총리·장관에게 야당과 연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내각제시행의 효과를 기할 수 있으며, 이는 결코 위헌이 아니다』라고 연립식 정계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도산 아카데미연구원 주최 월례조찬세미나에 참석, 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내각제가 아직 민정당의 당론이기는 하나 ▲현행 헌법 하에서도 내각제요소 시행이 가능하며 ▲국회가 덜 활성화돼있고 특정인물 위주의 정치풍토에서 시기상조이고 ▲대통령제에 익숙한데다 내각제를 할만한 역사적 기반이 없으며 ▲민정당이 먼저 내각제를 제기할 경우 집권연장 수단으로 오해받을 소지도』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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