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한 정부 통상팀이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 측이 한국 측과의 대화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임을 회의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냈다. 구체적인 WTO 규범 조항을 열거해 추후 제소로 갔을 때 일본 측이 대비할 수 있도록 단서를 주는 것은 삼가면서 일본 측이 구체적인 이유나 설명도 하지 못한 채 한국과의 협의를 거부할 정도로 명분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는 전략을 쓴 것이다.
김승호 실장, 日 경제국장 콕집어 협의 제안 #의장에게 뜻 전달 요청…日 사유 없이 거부 #"모든 회원국 앞에서 日 자신 없음 드러나" #日 경제국장 대신 주제네바 대사만 발언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했다. 김 실장은 이사회 후 간담회에서 “일본의 행위가 얼토당토않고 일본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얼마나 자신이 없으며, 현재 한국 정부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비협조적인가를 일본의 행위로 입증하려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안건 상정 이후 첫 발언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다뤘다. 자유무역 체제를 위협하고 전 세계에 해를 끼치므로 하루 속히 일본 측이 이 문제를 처리하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사안을 한국 정부는 우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옆자리에 앉은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일본 외무성 경제국장의 경력을 거론했다. 일본은 국장 위에 실장이 없기 때문에 양자 간 경제 대외관계를 총괄하는 최고위 공무원이 신고 국장이라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김 실장은 한국 측 상대가 바로 자신임을 밝힌 뒤 “그렇게 자신 있는 조치라면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제네바에 와 있으니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하자”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특히 이사회 의장에게 이런 한국 정부의 협의 의사를 일본 대표에게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실장은 “거듭되는 한국 측의 협의 요청을 일본 측이 거절하거나 무시해왔다. 그래서 일반이사회의 모든 회원국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의장을 통해 대화 제안을 일본 대표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의 제안 이후 일본 측에선 야마가미 국장이 마이크를 잡지 않고,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조치이고, WTO에서 거론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기존 주장의 반복이었다.
이후 오찬을 위해 2시간 휴회한 후 회의가 재개됐을 때 의장이 안건 논의를 끝내려 하자 김 실장은 발언을 요청해 일본 측에 협의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하라 일본 대사는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한국의 대화 제의를 거절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일본 대표의 저런 행동은 지금까지 우리의 대화 요청에 보였던 기존 행동과 마찬가지다. 상대국 최고위 관료가 제안한 논의마저 거절하는 것은 자기 행동의 결과를 직시할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런던=김성탁 특파원 sunty@joon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