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출 규제' 아니라는 日 주장 설득력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관련 일본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9일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계속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일본 조치의 '원상회복'과 한일 당국자 간 협의를 거듭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의 명확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라고 한 것과 관련해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정책관은 "일본 기업은 이번 조치의 대상인 3개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을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한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수출통제 관리 실태가 미흡하다는 일본 측의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의 제도 운영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라고 반박했다. 이 정책관은 "한국은 기관 전문성을 고려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용 전략물자는 산업부에서, 원자력 전용과 군용은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위사업청에서, 전략물자관리원과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담기관을 통해 허가·판정·집행 등 전문적 지원도 받고 있다.

이 정책관은 "지난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우리 측은 분명히 이번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며 "이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철회보다 강력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캐치올 규제 미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2015년 바세나르에서 비전략물자의 군사용도 차단을 위한 한국의 캐치올제도 운용을 일본 측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 정책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15년 이상 화이트국가로 인정하던 한국을 비화이트국가로 격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런 조치의 전제조건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전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