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광역시도만 정부냐,시군구 언제까지 소외시킬 거냐"

11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왼쪽)이 지방분권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수원시]

“정치권이 지방 정부 발전에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불만 폭발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이렇게 언성을 높였다. 협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를 대표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염 시장을 비롯해 전국 10개 기초지방정부 대표가 참석했다. 행사 내내 중앙정부와 광역시도를 제외한 기초지방정부가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발표했다.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 도시들이 실정에 맞게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를 ‘특례시’로 바꾸고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등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말 국회에 제출됐지만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재정 분권 논의 과정에서 지방 도시가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재정 분권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실정에 맞도록 자유롭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지방 정부가 걷는 세금인 지방세의 규모를 늘리거나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게 배정하는 지방교부세를 늘리는 등의 방안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같은 논의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