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또 현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10차례 언급하며 폐기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20190705
그는 이날 “소득주도성장론이 저성장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자고 한다. 더 이상 노동계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영세자영업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 최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저소득층을 죽음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의 문제가 여지없이 드러났는데도 정부는 ‘소득분배 상황이 개선됐다’고 한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건 함께 잘 사는 나라이지, 모두가 똑같이 못 사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통계청장이 교체된 사실을 거론하며 “이러려고 통계청장을 바꿨나. 부끄러운 줄 알라”고도 했다.
그는 “지금과 같이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를 망쳐놓고 재정을 쏟아부어 메우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 길은 한국경제가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며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과 관련해선 “여야 합의처리 관행이 지켜지길 바란다”며 “한국당은 전향적 입장 변화를 보여주고, 다른 정당들은 강행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위협적 태도를 거둬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편견에 비해 대안이 부족했다(이인영 원내대표)”고 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골고루 공감한다.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나경원 원내대표)”이라고 평가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