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갈등 깊어지는 '교사 성과급제 논란'

전교조가 11일 성과급 반납 투쟁을 선언했다. 교육부가 교사들을 평가해 성과급을 차등으로 지급하면 그걸 반납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교육부 앞에서 이날까지 33일째 철야농성 중이다.

그러나 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은 기자회견에서 "성과급제는 교직의 경쟁력, 긴장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적격 교사를 우산으로 가려 주겠다는 이념단체의 퇴출 불감증 집단 이기주의"라면서 전교조를 비판했다.

◆ "성과급 1000억원 반납" 대 "억대 연봉 성과급제 시행"=전교조는 오전 기자회견에서 "성과급제는 교육 성과를 단기적으로 계량할 수 없어 교직에 적용하기 불가능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교사 간 비교육적 경쟁을 유발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약화시켜 폐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논리를 폈다. 또 교육부가 차등지급을 강행하면 전교조 소속 교원(약 9만 명)들이 받는 성과급 총액 1000억원을 전액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자유교조 최재규 위원장이 서울시 교육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했다. 그는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교사도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성과급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교직이 철밥통이란 말을 떼기 위해서도 성과급제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 교원평가도 논란=전교조의 현 집행부는 교원평가제 실시 반대를 첫째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전교조 이현 정책기획국장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에 의해 이뤄지는 교원평가를 수긍할 수 없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교조 최 위원장은 "국민이 준 '교권'을 국민이 평가하겠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느냐"라며 "교원평가추진 교원협의체를 만들어 학교별로 특성화된 교원평가를 실시하자"고 맞섰다.

고정애.이원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