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한도 대폭축소

1개 기업 또는 고객1명이 빌려쓸 수 있는 은행대출금의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25%로 돼 있으나 이 같은 규정은 은행들의 자본금이 1천억원 수준일 때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은행의 자기자본이 7천억∼8천억원까지 늘어 동일인 대출한도의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은행감독원은 현재 25%인 동일인대출한도를 15% 또는 10%까지 내릴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
은행감독원은 특히 금융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은행돈의 편중지원은 사회적으로도 공감을 얻기 힘든 점을 감안, 하반기중 재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출한도를 확정짓기로 했다.
그러나 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에 관한 규정은 은행법을 고쳐야 하는데 은행법개정은 우선 한은법 개정이 된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동일인 대출한도의 축소는 내년 상반기쯤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