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안전보장' 유연해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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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한.미.일 3국이 30일 도쿄(東京)에서 북핵 실무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제2차 6자(남북, 미.일.중.러)회담을 위한 관련국 간 외교 교섭이 본격화됐다. 1차 6자회담이 끝난 지 꼭 한달 만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미국이 북한의 우려사항인 안전보장, 북핵 해법에 대해 전보다 융통성 있는 입장을 내비친 점은 주목된다.

대북 안전보장에 대해선 특정 시점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문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미국은 1차 6자회담에서 "다른 나라를 적대할 의사도, 북한을 공격할 의사도 없다"는 점만 밝혔을 뿐 대북 안전보장의 구체적 방식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이 순차적 북핵 해법 검토 입장을 보인 것은 북한이 핵 폐기를 해야 주고받기식 협상이 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 포기 선언, 핵 폐기 시작, 핵폐기 완료에 맞춰 이에 상응하는 순차적 조치(Sequential Steps)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 대표단은 미국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 측 해법은 ▶북한의 핵포기 선언과 북한의 우려사항 해소 입장 표명▶북한의 핵폐기 절차 돌입과 대북 안전보장 및 인도지원 확대▶북한의 핵폐기 완료와 대북 과감한 접근(Bold Approach) 실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감한 접근에는 대북 에너지 지원과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도 포함된다.

다만 미국은 이번 협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요구했던 완결된 형태의 북핵 해법안은 내놓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는 우리 측 회담 관계자가 "이번 협의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해법안을 제시할 필요성을 거론했다"면서 "2차 6자회담 전에 한.미.일 3국이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한 데서도 드러난다.

그런 만큼 앞으로 3국 간에는 2차 6자회담 때 북측에 제시할 로드맵(단계적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조율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6자회담 시기는 11월 초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10월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3(한.중.일)정상회의,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비롯한 굵직한 외교 현안들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북한도 이 회의 때 진행될 관련국 간 양자 정상회담 등을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

2차 6자회담의 향배를 가를 변수 중 하나인 우방궈(吳邦國)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방북이 10월에 이뤄질 가능성이 큰 점도 11월 개최에 무게를 실리게 한다.

도쿄=오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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