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미국, 이란산 원유수입금지의 예외 연장 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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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조치의 예외 연장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국무부 당국자를 인용, "그동안 한국 등 한시적 예외를 인정했던 8개국 모두에 대해 예외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현재 이란산 원유나 콘덴세이트(초경질유)를 수입하는 어떤 나라에도 더 이상 제재 면제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란 내용을 22일 오전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예외 인정 조치는 다음달 2일 끝날 것으로 전해졌으며, 폼페이오 장관의 기자회견은 22일 오전 8시45분(한국시간 22일 밤 9시45분) 국무부 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WP는 "미국이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결정한 지 약 1년 만에 국무부는 모든 국가가 이란산 석유의 수입을 완전하게 끝내거나 혹은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8월 이란 핵 협의를 파기한 뒤 같은 해 11월 5일 '최대한의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이란산 금과 원유 등에 대한 수출금지 등 경제 제재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다만 원유수입의 안정성 보장 등의 이유로 한국을 포함, 중국·인도·이탈리아·그리스·일본·대만·터키 등 8개국에 대해선 '6개월 한시적 예외'를 인정한 바 있다. 그 조치가 끝나고 이제는 이란산 원유 또는 초경질유를 수입하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더 이상 예외 조치를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 한국시간 22일 밤 공식 발표 예정 #한국 등 8개국 모두 예외 인정 않을 전망, 타격 예상

미국의 이란산 원유 제재는 미 정부가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한 뒤 금·귀금속, 흑연, 석탄, 자동차, 상용기·부품·서비스 수출 등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한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1단계 제재를 지난해 8월 7일 부활시킨 데 이어 2단계 제재를 복원한 데 따른 것이었다.

지난 3월 홍진욱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이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를 찾은 데이비드 페이먼 미국 국무부 금융위협대응 및 제재담당 부차관보와 면담하고 있다.

미국이 예외 조치 연장을 끝내게 된 건 미 국무부가 외국 정부 소속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8일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외국 테러조직(FTO) 지정으로 지정한 것과도 맞물려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란에 대한 강경 기조를 높이는 게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가 깔려 있다.
한편 이 같은 조치가 실제 발표될 경우 우리나라의 타격도 예상된다. 원유를 모두 100% 수입하고 있는 만큼 이란산 원유 수출 금지 조치로 국제 유가가 요동칠 경우 피해가 불가피하다.
특히 우리 석유화학 업계는 이란산 초경질유를 수입해 나프타를 생산하는 곳이 많아 단기적으로 대체 수입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란산 초경질유는 나프타 함유량이 70%를 웃돌지만, 기타 초경질유는 50%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분기 중 국내 초경질유 수입의 51%는 이란산이었다.
이에 앞서 전경련은 지난 17일 미 국무부 프랜시스 패넌 에너지·자원 차관보에게 한국의 이란 제재 예외조치 연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lucky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