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년간 30%씩 지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뉴스1]

이달부터 서울의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서울시가 최대 3년까지 매달 고용보험 납입액의 30%를 지원해준다. 올해는 4억5600만원을 들여 4000명에게 지원한다.

박원순 시장 '자영업자 지원 3종 세트' #2022년까지 보험료 44억5300만원 지원 #"자영업자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박원순 서울시장은 13일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양희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상장 직무대행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협약식'을 했다. 이번 지원은 서울형 유급병가, 노란우산공제와 함께 박 시장의 '자영업자 지원 3종 세트'로 불리는 정책이다.

서울의 1인 자영업자는 46만6600명. 이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2823명으로 0.6%에 불과하다. 올해 서울시의 목표대로 4000명이 추가로 가입하면 전국 평균인 0.8%에 도달한다.

반면 일반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1.9%다. 이성은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1인 자영업자는 폐업할 때 퇴직금은커녕 빚더미를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은 이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공공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정부도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 시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1~2등급은 월 보험료의 50%를, 3~4등급은 30%를 준다. 서울시는 일괄적으로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금을 더하면 1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환급(지원)받게 된다.

서울 종로구의 한 상가에 폐점정리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뉴스1]

서울시는 지원 인원을 매년 늘려나갈 계획이다. 올해 4000명에게 4억5600만원을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8000명(8억1200만원), 2021년 1만3000명(14억1400만원), 2022년에는 2만명(17억7100만원)의 1인 자영업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는 이달 말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서울시청을 방문하면 된다.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영업자에 한해 서울시가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올 1월 납입액부터 지원받는다.

박원순 시장은 "1인 자영업자는 고용주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각종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하며 "고용보험 가입 지원을 시작으로 실업급여나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등 이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